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고등법원 2023. 1. 26. 선고 2022노310주1) 판결
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[미간행]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도7997 판결
[강간상해·절도][공2010하,2223]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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